인천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 29.(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1. 26.

나. 제 안 자 : 이병래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11. 27.

라. 상정일자 : 2019. 1. 29.(제252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 제안설명 : 이병래 의원

○ 검토보고 : 이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함(안 제3조)

○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함(안 제4조)

○ 단계별 조치사항 이행을 지도하도록 정함(안 제5조)

○ 미세먼지 점검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함(안 제6조)

○ 인천광역시 및 관련 단체 등과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7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병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8년 11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

○ 주요 검토의견

-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분류한 1군 발암물질로 입자가 매우 작아 코, 구강,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까지 스며들어, 호흡기 질환 및 심혈관계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음. 특히 면역력이 약한 학생들은 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유해성으로부터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임.

- 「학교보건법」 제2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동법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사(校舍)안에서 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통해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성수 의원)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교육청의 대응 방안은?

(답변) (장후순 교육국장)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학교별 담당자를 편성하여 대응하고 있음.

(질문) (임지훈 의원) 비용추계와 관련된 향후 계획은?

(답변) (장후순 교육국장)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추계하였으며, 추후 상황이 변경되면 공기정화장치 도입 방법도 변경 가능함.

5. 토론요지

가. 찬성 : 서정호, 조선희, 김성수, 이오상, 임지훈 의원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 5명, 찬성 : 5명)

7.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1부.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PM-10) 및 미세먼지(PM-2.5)를 말한다.

2. “학교”란「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미세먼지 관리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미세먼지 관리의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점검 및 조치사항에 관한 사항

3. 미세먼지 정화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학교 다목적강당(체육관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 ① 교육감은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예보·경보가 발령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미세먼지 예보·경보별 조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미세먼지 예보·경보단계별 조치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6조(미세먼지 점검 및 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미세먼지 점검이 연 1회 이상 실시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연도의 미세먼지 발생 현황을 참고하여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 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직원에 대하여 미세먼지 점검 시기 이전에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에 관련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미세먼지 점검 시기 이전에 학생에 대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프로그램 또는 전문가를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예보·경보단계별 조치사항(제5조제2항 관련)

1. 예보단계별 조치사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고등학교	비고
좋음	미세먼지 관련 교육 실시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관리 미세먼지 방지 시설 등 점검	미세먼지 관련 교육 실시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관리 미세먼지 방지 시설 등 점검
보통	실외수업·활동시 선제적인 안전조치 시행 학생 대상 행동요령 교육	미세먼지 관련 교육 실시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관리 미세먼지 방지 시설 등 점검
나쁨	실외수업 단축 학생·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한 공유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건강 상태 확인	실외수업·활동 자제 안전조치 시행(마스크 착용 등) 학생 대상 행동요령 교육

2.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고등학교	비고
주의보	실외수업 활동 금지 학생·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한 공유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	실외수업 단축 또는 금지 학생·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한 공유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건강 상태 확인
경보	수업시간 조정 검토 실외수업 활동 금지 학생·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한 공유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	수업시간 조정 검토 실외수업 활동 금지 학생·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한 공유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